문재인 정부들어서면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데요, 그 중 하나가 내년 2018년부터 만5세 미만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달에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는 내용입니다. 이렇게 되면 출산율 감소문제도 해결 할 수 있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는 정부의 계획으로 보입니다.
이는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대선 떄 내 놓은 공약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.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동수당 신설을 약속 했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을 신설키로 한 것입니다.
지금 현재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만5세 이하 아동을 돌볼 때 10만~2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, 만 3~5세 아동을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에 6만 ~22만원 지급. 만 5세 이하 아동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맡길 때 2만~39만 5000원을 지원하는 보육료 지급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방안이라서 그동안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^^
아직 보관중인 작년 대선 팜플랫이 있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공약 내용을 살펴보면,
아이는 나라가 키우겠습니다 !
- 아동수당 도입, 1세~5세까지 매월 10만원
-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 40%까지 확대
- 육아휴직급여 두배로 인상,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도입
-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공고육비 부담 제로
- 대학등록금 부담 절반
육아 국가책임제 주요 공약 내용
아동수당 도입(연 평균 2조 6천억원)
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 부터 단계적 인상
누리과정예산 정부 부담(연평균 2조 1000억원)
어린이집 누리과정(만3~5세 무상보육). 1인당 매월 29만원 지급)예산 전액 중앙 정부 지급
육아휴직 확대(연평균 4600억원)
출산 후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배 인상 육아휴직
급여 상한액 200만원
남성 공동출산휴가 기간 확대,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
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
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
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
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최장 2개월 범위 내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~오후4시까지 유연근무
여기서 잠깐, 많은 엄마들이 가장 궁금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?
현재 양육수당을 받고 있어도 아동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드리자면, 위에 언급해 드린대로 별개라서 각각 따로 지급 받는 거랍니다 ! 이제 안심하셨죠? ㅎㅎ
항상 새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국민의 복지를 핑계로 세금을 올리는 일이 우선이었잖아요~그래서 새로운 복지 정책이 나와도 하나를 얻으면 그만큼의 세금이 나갈거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부디 이번 정부는 증세없는 복지를 기대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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